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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9.13
제1장 조사 배경
제2장 바이든 정부의 프렌드쇼어링 정책 분석
제3장 무역․투자 통계로 보는 프렌드쇼어링 동향
제4장 현지 전문기관 평가와 전망
제5장 시사점 (기회와 위기 요인 중심으로)
요약
Ⅰ. 조사 배경
□ 미국 산업․통상․외교 정책의 키워드로 ‘프렌드쇼어링’ 급부상
□ 미국의 제조업 공급망 정책에서 거시적 패러다임 전환 진행 중
□ 프렌드쇼어링이 추동할 미래 경제․산업․통상 환경변화에 대비 시급
Ⅱ. 바이든 정부의 프렌드쇼어링 정책 분석
□ (개요) 가치 공유 국가 간 공급망과 첨단기술 개발에 협력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경제․지정학 리더십을 확대하는 전략
· 자유무역 국제분업 효율성은 지향하되, 지정학 리스크 최소화 방안
· 중국, 러시아로부터 자유시장 경제․민주주의 수호 동맹 결성에 공감대
· 제조업․공급망․기술 교류 등 全무역․투자 활동을 블록 內한정
□ (지정학) 유럽, 인-태, 북미․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 경제안보 협력 체제를 통한 대중․대러 봉쇄 전략 구체화
□ (공급망) 백악관 주도로 경제 안보․기술우위를 위한 공급망 전략 수립
□ (산업정책) △반도체 산업 육성, △첨단기술․국제 표준 투자, △희귀
광물 개발, △국내 인프라 정비, △정부조달 활용 등 공격적 재정투입
□ (무역․투자 규제)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출입 통제의 전략적 활용
·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에 대한 당국의 감시 감독 권한 강화 추진
Ⅲ. 무역․투자 통계로 보는 프렌드쇼어링 동향
□ 북미 중심 공급망 구축 급속 진행 중
· USMCA를 통해 환경․노동․분쟁 조정 등 안정적 통상 제도 정착
□ 미중 간 무역, 장기적 감소 추세 확연
· 양국 무역은 ’01년 중국 WTO 가입 후 급증 ⇒ ’07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성장 둔화 ⇒ ’18년 무역분쟁 본격화에 따라 부침 심화
□ 중국 수출을 대체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 약진
□ 미국의 첨단기술 제품 교역과 기술 지재권 수지 간 간극 발생
□ 미중 간 투자 디커플링 진행 가속화
□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효과 가시화
□ 경제복합성지수(ECI)를 통해 본 국가별 국제 생산 협력 역량 평가
□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한․중 원산지 가치 비중
Ⅳ. 현지 전문기관 평가와 전망
⑴ 미국 등 서방국 중심으로 프렌드쇼어링 찬성 여론 압도적
⑵ 미국 기업인 사이에서 ‘해외 생산 전략 수정’이 중대 화두
⑶ 국제 경제의 동반 성장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묘수라는 평가, 한편, 경제성․현실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 존재
⑷ 미국 등 프렌드쇼어링 전략에도 아시아 제조업 허브는 건재 전망
⑸ 미국의 배타적 대중 정책에 따른 ‘코리아 리스크’ 분석
· 한중 공급망 혼란으로 생산원가 인상 등 우리 기업 영향 전망
⑹ 프렌드쇼어링 결과, 중국 내 일자리 2,800만 개 해외 유출 불가피
Ⅴ. 시사점 (기회와 위기 요인 중심으로)
⑴ Pivot to America : 미국 시장으로 우리 기술 수출 역량 재배치 필요
⑵ 기술 세계화를 통해 ‘기술 국가주의’ 극복 노력 시급
⑶ 미국 반도체 정책 수혜 경쟁에서 고지 선점 절실
⑷ 대중 무역 규제 집행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가적 영향 대비
⑸ 해외 자원 투자 협력 기회 모색
⑹ 국제무역협정 조류 변화에 따라 우리 국익 극대화 전략 요구
⑺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속 기업의 생존 전략 고민할 시점
[참고] 미국 프렌드쇼어링 유형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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